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대외 무상 원조를 집행하는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91년에 설립된 이래로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의 국익을 창출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을 비전으로 개발도상국 대상 국별사업, 개발컨설팅, 해외봉사단,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코이카는 전 세계 50개국에 해외사무소, 분사무소, 그리고 주재원을 운영 중이다. 해외사무소는 46개 각국에 특화된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현지에서 추진한다. 주재원 3개소(미국 뉴욕의 유엔대표부, 프랑스 파리의 OECD 대표부, 제네바 대표부)는 해외사무소와 사뭇 다른 목적으로 파견되는 해외지부이다.

 한국은 선진공여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유엔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참여하기 위해 코이카 주재원을 파견한다. 공적개발원조(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이다.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OD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하다.

 지난 7월 27일 김수진 유엔대표부 코이카 주재원이 외교부 주유엔대표부에서 코이카 주재원의 업무, 공식 무대 뒤에서 쉴 새 없이 오가는 국가 간 논의, 그리고 상생협력을 위한 원조의 중요성까지, 익히 알려진 바 없는 코이카 주재원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코이카에서 파견된 김수진 주재원은 외교부 주유엔대표부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한다. 사진=곽도연]

 ― 코이카 유엔대표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

 “유엔총회 산하 제2위원회에서 특수상황국(최저개발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국 등), 남남협력, 삼각협력을 다루는 유엔 결의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며,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와 코이카의 협력을 담당한다. 중간자로서 코이카가 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업무와 소통을 지원하고, 4개 기구의 집행이사회에 참여하여 각 기구의 운영현황을 감독한다.”

 ― 결의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유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국가들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이다. 담당하고 있는 특수상황국 관련 결의안의 경우, G77+중국 그룹에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기반으로 회원국 간 협상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은 초안의 일부 문안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한 문안이 결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제시하고, 협상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협상을 진행한다. 이처럼 회원국 간 여러 차례의 문안 협상 과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합의된 결의안이 도출되면 동 결의안은 일정 기간 묵시적 동의 절차에 회부된다.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없으면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된다. 다만, 일부 결의안의 경우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엔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 코이카 해외사무소 업무와 주재원 업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유엔대표부에서 일하는 코이카 주재원 업무는 코이카 해외사무소에서 일하는 것과 업무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코이카 해외사무소로 파견되는 직원은 주로 코이카가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이행한다. 유엔 대표부에서는 외교부 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다양한 국제적 사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 참여하고, 뉴욕에 소재하는 유엔 산하 기구들의 집행이사국으로서 각 기구의 운영현황을 관리·감독한다. 또한, 자연재해, 분쟁 등으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면 유엔 브리핑 등을 통해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유엔 산하기구들의 지원계획 등을 보고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주재원으로서의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적인 목표가 있는가.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결의안 협상 또는 회의, 유엔 산하기관 집행이사회의 정기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에 개최된 UNDP/UNFPA/UNOPS 연례 집행이사회에서는 집행이사회의 결과문서인 결정문의 협상 조정자(facilitator: 각 집행이사국 및 참관국들의 결정문 문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로 참여하기도 했다.”

 ― 코이카와 ODA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원조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코이카의 활동이 우리나라와 수원국에 상호적인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유엔 정규재원의 1% 이상을 분담하는 핵심 분담국가로서, 코로나19,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 및 국제 공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ODA 사업은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를 증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이카가 수원국에서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국 정부가 지원한다는 사실을 다들 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외교 전략과 ODA 간의 연계를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 글로벌 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대되는 코이카와 유엔대표부 주재원의 역할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프리카 밀 수급난, 유가 상승, 부실 채권 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지금 세계는 국가 간 상호 연결성이 심화되어서 어떤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한 국가의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코이카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더욱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유엔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감염병, 기후 변화, 전쟁과 같은 의제에 대해 어떻게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글로벌중추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곽도연, 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doyeon2101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