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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보전조약, 다시 불발.. 앞으로 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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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이기자 작성일22-08-31 21: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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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아시아경제]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올해 8 15일부터 26일까지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체결을 위한 제5 BBNJ 회의가 열렸지만, 각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은 각국의 영해를 넘어선 해역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담는 조약이다. 조약의 대상이 되는 공해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대양으로 뻗어 가는, 국가 권할권이 없는 해역으로 통상 각국 해안에서 200해리 밖의 해역을 의미한다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의 핵심 조약 가운데 하나는 2030년까지 지구 해양의 30%를 관할하는 보호 해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공해는 지구 전체 바다의 64%를 차지하지만, 현재는 겨우 1.2%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 해약을 지정하는 핵심 조약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어족 남획, 자원 난개발로 인해 공해를 바라보는 시각이 불안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해양 생물과 관련한 이익 분배, 보호 구역 설립, 공해상 해양 생물에 대한 인간 활동 제한 등에서 충돌했다. 이번 회의를 본 환경운동가 다수는 5차 회의에서 조약 체결을 못한 것에 대하여 실망을 표출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부유한 국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는 부국들이 해양 보호보다 해양 자원에서 나오는 미래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러시아는 조약 절차 자체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국가 간 소통을 방해하는 등 해양조약 체결 협상을 차단하는 주요 국가였고, 미국 역시 강력한 해양조약 체결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그린피스는 중단된 회의를 재개하기 위해 올해 안에 BBNJ 비상 회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 생물의 멸종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제이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jaykim@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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