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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War in Ukraine: Russians on boycotts, sanctions and cancellations}

[HYP 최윤서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6개월이 지나가는 지금, 이 전쟁은 현제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 국가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은행 대부분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되었고, 미국은 더 이상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으며, 러시아 관료들의 이동 제한과 자산 동결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제재에는 전쟁에 대한 윤리적 차원 외에도 다양한 전략적 목표들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어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공격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게 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러시아의 생산 능력과 기술을 약화시켜 다른 나라들로 전쟁이 확대되기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와 다양한 이해 관계 속에서 서방 국가들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며 중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지금껏 21세기에 이번 전쟁과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서방 국가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사례처럼 다양한 제재를 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11번째 경제 주체이자 에너지와 곡물의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제재를 이전의 사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은 다시 안정되었고, 중국을 비롯한 새로운 공급처들을 찾게 되었다. 한편 유럽은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경제 침체를 유발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금융 제재에는 예상치 못한 결함과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금수 조치가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랄유가 아시아로 수출되기 시작하는 등, 글로벌 경제는 이러한 변화와 기회에 금세 적응하였고, 이는 특히 대부분의 국가가 서구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고 NATO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유럽의 국경을 요새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 출처를 찾으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다. 

이번 전쟁을 통해 세계는 군사적, 기술적, 재정적 요소가 얽혀있는 21세기형 공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서방은 훨씬 더 큰 독재국가인 중국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와 같은 경제적 대응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서방은 중국의 3조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압류하고 은행들을 억류할 수 있으나, 러시아와 같이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 결국 그 누구도 달러와 반도체만으로 전쟁을 막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