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5월 26일(목) 오후,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신안보 위협의 현재와 미래-사이버, 신기술 위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WESF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WESF 라운드테이블은 오는 6월 21일(화)-22일(수)에 개최될 2022 세계신안보포럼의 사전 학술 행사로,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국내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세계신안보포럼의 논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가 한국통신학회, 정보세계정치학회, 국립외교원과 함께 주최했다.

이날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신흥기술 및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다자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흥 거버넌스가 아직 미비하다"고 말했다.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본 행사에서 첫 번째 세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사이버안보에의 함의”를 주제로, 김상배 정보세계정치학회 부회장의 진행 하에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표가 막을 열었고,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 보안학과 교수,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 손한별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부교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지는 과거 전쟁과의 차별점을 짚고, 이에 따라 외교 및 산업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제안했다.

김기형 교수는 "사이버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력의 양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격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한 사이버전에 대비해 사이버 동맹 및 정기적 연합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은 교수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이 추후 발생할 유사한 사태에 대비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NS를 활용한 활발한 정보심리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세계의 예상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한별 부교수는 “국방 차원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지는 함의는 하이브리드전이고, 크로스-도메인 시너지(Cross-domain synergy: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공간 등의 작전영역이 상호보완하여 효과를 증진하는 작용)를 보였으며, 사이버전이 더 이상 신안보가 아닌 전통안보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신흥기술의 안보적 함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를 주제로, 박장호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의 진행 하에 홍인기 한국통신학회 부회장이 발표를 하고,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승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외교, 산업, 윤리 등을 고려한 신안보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전략을 제안했다.

홍인기 부회장은 “기존에 패권이란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미했고, 정보전쟁을 기점으로는 기술을 리드하는 국가가 경제를 리드해서 국력을 증진하면서 기술패권이 곧 국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윤정현 부연구위원은 “국가 간 협력의 목적이 경제 회복과 산업 혁신에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 및 대척 세력으로부터의 기술 보호로 확장되었다”며 “어떠한 기술도 완전한 내재적 생산은 불가하기에 초협력을 향한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교수는 “미국이 안보 논리를 기술의 영역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기술과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기존의 기술패권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협력에서의 일면적인 배격은 지양하고, 기술 협력의 대상과 협력 수준에 대한 전략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승현 교수는 “첨단기술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더 빨리 전달함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본 WESF 라운드테이블과 2022세계신안보포럼에서 외교, 안보, 기술 등 각 분야 교수진과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교부의 입장이 수립되어 고위급 국제회의에서 공유되며 국내 정책 수립 시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전보장의 대상은 첨단기술, 사이버 기술 뿐만 아니라 기후, 식량이 될 수도 있고, 2019년부터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보건 또한 포섭되었다. 이처럼 “신(新)안보”는 단어 그대로 고정적이고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필요에 따라 가감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신안보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진 사이버안보이지만, 아직 규범이 갖춰지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IT 산업 경쟁력이 우수한 우리나라가 외교, 기술, 국가안보, 인간안보에 대한 폭넓은 고려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는 6월 21일(화)-22일(수)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2 세계신안보포럼이 개최된다. WESF 2022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참석 혹은 온라인 생중계 시청을 위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곽도연 기자, 민족사관고등학교, doyeon2101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