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 경고등이 본격적으로 켜지기 시작했다. 4분기부터는 ‘리세션(경기후퇴 초기 국면)’ 우려가 대두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당장 당면한 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급 측면 정책도구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큰 틀은 대부분 수요정책이다.

수요는 수출 둔화 속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지탱한 요인이다. 고물가 이후 예견된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 과도하게 수요가 감소하면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다. 물가와 저성장이라는 두가지 경기 위기 속에서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오버킬(통화정책으로 인한 수요위축)’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췄다. 각종 기관 등에서 2% 중·후반대를 유지하던 성장률 전망치가 처음으로 2% 초반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이에 경기침체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

고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는다. 물가 상승은 그 자체로 구매력을 낮춰 수요를 감소시킨다. 금리 상승은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일부 시차를 가지고 수요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다음날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번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금리역전이 현실화되고, 우리나라 금리 상방압력도 일부 생겨난다

특히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소비에 기대 성장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은 0.7%로 집계됐다. 민간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3.0%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성장률을 지탱했던 수출은 3.1% 감소했다.

강도 높은 긴축 재정도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 재정 투입을 줄이면 일부 유동성이 감소해 물가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경제성장엔 득이 되지 않는다. 내년 경제상황이 침체기로 들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과 경기상황이 거꾸로 가는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일부 불가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금리 인상은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결국은 민간주도경제가 해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혁신이 일어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고 그걸 돕겠단 정부 결기가 더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