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5년 만에 닫혔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민청원 게시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운영을 마쳤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 국민청원 운영 종료를 알리며 “그동안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료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는 안내만 나온다. 온라인 소통 창구로서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간 국민들이 외쳐온 호소의 목소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 110만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왔다. 2017년 8월 19일에 시작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까지 총 5억1600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1만1800만명, 청원글은 670건이 게시됐다. 같은 기간 청원에 동의한 총 인원은 2억3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동안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293건으로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국민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도 71건에 달했고,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이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국가 정책 수립에도 역할을 해왔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자극적인 청원이 관심을 끄는 빈도가 높아지고, 또 진영 대결의 장으로 활용되며 여야 강성 지지층의 세과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단시키기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원 게시판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과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며 “중요한 사건 때마다 국민여론을 형성했고, 경각심을 상기시켜 정치권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판단의 근거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 이런 국민의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가 많이 반영이 돼 제3의 공론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청원 게시판이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걸러주는 역할, 또 국민의 법 감정이나 국민정서에 반영하면서 공감과 숙의를 통해 정책 개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청원 게시판 폐지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누리꾼들은 “힘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는데 없어져서 아쉽다” “국민들은 이제 억울한 일 있으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새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겟다더니 왜 단절시키냐” “반려동물, 환경, 안전 등 소외된 사회적약자를 위한 제도개선과 해결방안을 찾는 순기능이 컸던만큼 새로운 플랫폼 도입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민청원은 국민선동,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곳이다” “그게 하소연이냐, 자기들끼리 놀이터지” “처음에 좋았는데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퇴색돼 버렸다”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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